법령 민사조정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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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조정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서초 1 기세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도훈 1 홍성우 1 경수근 1 이혜진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251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461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1. 21.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97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다5593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5.8.1.(231),124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종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3690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11.15.(118),222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7. 14. 자 98마988 결정
  [재산관계명시][공1998.9.1.(65),2189]
   재산관계명시
  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